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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관련한 민초의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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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별로 크게 염려하지 않는것 같습니다.너무 자주 있던 일이라(?)또는
설마 북한이 우릴 겨냥하여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또우리를 목표로 핵무기를 사용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겠죠.
국가가 전쟁에서 이길려면 그 무엇보다 "국민의 전쟁의지"가 중요한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지만,그 이전에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해야 하는것입니다.
위협의 실체는 현재 북한인데 연평도,천안함사태를 겪고도 그 위협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북한은 자기 체제 수호나 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보다 더한 도발을 우리에게 가할 수 있고,나아가 미군이 이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면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여 '너희가 우릴 공격하면 우리도 너희 본토로 대항 공격을 그것도 핵으로 반격하겠다"고 합니다만,북에서 미국 본토까지는 잘 아는바와 같이 엄청난 거리입니다.
동키호테 식으로 핵을 미국을 향해 발사한다해도 그 핵이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까요?
미국은 완벽하게 요격 할 수 있습니다.요격을 위한 몇겹의 시스템이나 스테이션이 태평양쪽에 있습니다.
북한은 로켓사거리를 더 늘리려고 하겠지만 결코 목표를 이룰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핵은 미국에 대해서는 협상용이며,고슴도치가 자기 방어하는것과 유사하며,
그보다 더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겨냥한 협박용으로 봐야 할것입니다.
북이 핵을 보유한 상황하에서 이 땅에 미군이 철수 하면 북한의 입장은 어떨까요?
현상황에서 전면전을 못 일으키는것은, 우릴 공격하면 그건 바로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만명의 미군과 그 가족들이 한국에 체류중이며 이들은 미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북한이 선제 기습공격으로 적화를 이룬다해도 현재의 한미방위조약 과 미군주둔 하에서는 엄청난 전쟁수행능력을 보유한 미국의 반격이 두려운것입니다.그들은 6.25 를 통해 이미 체득한바 있습니다.
북핵상황하에서 우리의 선택과 전략은 자명합니다.
첫째,한미방위 조약하에 미군주둔이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연합사 해체는 보류되어야합니다.
둘째,주변 4강외교를 더 잘해야 합니다.그 중에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동북공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라는걸 인식 시켜야 합니다.
셋째,김정은이 나이 더 들어 세상 물정 알기전에 북의 세습 체제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 적일 수 밖에 없지만 우린 그걸 목표로 해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것은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차세대들이 이런 상황을 잘 숙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상황으로 북한을 생각해선 안되고 그들(북한 당국)은 실체적 위협이고 우리가 가장 신경쓰야할
폭탄이란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2013.2.15 민초 박재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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