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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로구역과 서북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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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포기냐, 아니냐" 라는 삼척동자도 웃을 낱말 풀이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전쟁에 진 나라의 국가원수가 항복을 할때 " 우린 항복합니다" 라고 하던가요?
외교권 포기,군대해산등 나라를 포기 하는 다양한 조치를 하는거죠.
이번 NLL 포기건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하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일은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우리 해역내에 설정하면서 그 해역내에서는
일체의 군대를 둬선 안된다고 했고, 노무현씨는 거의 동의 수준의 화답을 한걸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북은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우리의 서북도서들을 포위라도 하듯 남방한계선을 긋고
자신들의 남방 한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김정일이 주장하는 공동어로구역이 설정 된다면 우리 서북도서들은 그야 말로 우
리의 영토방위권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NLL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이는 곧 우리의 해상국토를 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2007년 남북정상회담중 서해 해역에 대한 대담의 전체 맥락은 우리 영토를 내주
면서 좋은 말로 그 해역을 중립화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원수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거나 영토문제를 함부로 다루는건 당연히 탄핵감
이며, 탄핵후에는 그 개인 신변도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국가영토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그야 말로 나랏말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우리 사회의
소위 지식인이라는 부류들의 무개념에 대해 통탄을 금 할 수 없습니다.
평화수역,평화회담등은 상대가 정상적인 집단이라야 가능합니다.
개성공단,이산가족상봉,금광산관광 등에 대한 북의 태도를 볼때 과연 우리가
이런 지도체제와 제대로된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케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잘 주시하면서 그 대세에 의해 북이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 하는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어슬프게 햇볕론이니, 형님론이니 하는것은 결코 남북관계를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안될것입니다.
현정부가 추진중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타이틀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주변국들과
외교관계를 잘 하면서 북에 대해서는 남측을 자극하거나 건드려선 얻을게 없다라는 인
식을 갖게 해야 할것입니다.
서북도서 문제로 다시 가면,서북도서에 거주 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을까요? 마치 버려진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정치권에 있는 야바위꾼들도 제발 국가의 영토 문제를 말장난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2013.7.11 여의도 민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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